전세사기 피해자 무이자 전세대출｜최우선변제금 조건·한도·신청방법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 안내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새집을 구해야 하는데,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안내를 보셨나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받을 대출 중 어느 부분에 이자가 붙는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이자 부분과 일반대출 부분을 구분합니다. 최대 한도만 보고 전액 무이자로 생각하면 실제 이자 부담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총 대출한도는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포함해 최대 2억4,000만원입니다.
• 무이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변제금 대출 부분에 적용됩니다.
• 일반대출 부분은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3.0%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새 전셋집 계약과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청년을 표현한 일러스트]

목차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 전액 무이자가 아닌 이유
3. 신청 시기와 진행 순서
4. 계약 전에 확인할 주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6. 공식 안내와 상담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상품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만을 위한 연령·혼인 특례대출은 아닙니다.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인 성년 무주택 세대주가 검토할 수 있는 주거지원 대출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신청 조건

항목	확인할 조건
피해자 자격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세대·주택 보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순자산	제한 없음. 다만 일반대출 금리 산정을 위한 소득 확인은 필요
대출받을 집의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면적	전용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신용 심사	연체·대위변제·공공기록·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제한과 은행 내규 확인 필요
한도·기간	총 2억4,000만원 이내. 2년 이내이며 임대차 종료일을 넘을 수 없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가능
상환·수수료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숙사와 셰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여부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기숙사·공유주택이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2. 전액 무이자가 아닌 이유

무이자 부분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이 경·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이면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무이자 한도는 경·공매 종료 시점의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피해주택의 보증금, 최초 계약과 갱신 내용, 경·공매 결과를 은행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출과 일반대출을 구분해 확인하는 개념 일러스트]

구분	금리와 확인사항
최우선변제금 대출	요건에 따라 산정된 부분에 무이자 적용. 원금 상환 의무는 있음
일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체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2~3.0%. 우대금리는 별도 심사
총 한도	두 부분을 합해 최대 2억4,000만원. 개인별 승인금액은 담보·보증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계산 예시: 은행 심사 결과 총 1억원 중 무이자 부분 3,000만원, 일반대출 7,000만원에 연 1.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일반대출의 단순 연 이자는 105만원입니다. 월평균으로는 8만7,500원이며 실제 납부액은 일수·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승인 가능 금액이나 적용금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대출 우대에는 자녀 수, 전자계약, 심사로 산정한 금액 대비 신청금액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적용기간·합산 상한이 있어 우대폭을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현재 안내상 최저금리는 연 1.0%이며,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7년 연장을 전제로 계산하지 마세요.

3. 신청 시기와 진행 순서

무이자 부분은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변제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규계약 대출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 또는 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보증기관 신청기한도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1. 피해자 결정 내용 확인: 결정문상 유형과 대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은행 사전상담: 경·공매 진행 상태와 배당·회수 내역을 설명하고 무이자 부분의 산정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3. 새집 조건 확인: 보증금·면적·담보 또는 보증 가능 여부, 잔금일을 함께 점검합니다.
4. 서류 준비와 대면 접수: 이 상품은 수탁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 이용합니다.
5. 심사 결과 확인: 무이자 금액과 일반대출 금액, 적용금리, 만기, 상환 조건을 각각 확인한 뒤 실행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은행입니다. 방문할 지점에 상품 취급과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페이지는 아래 버튼에서 열 수 있습니다.

피해 관련 서류와 새 임대차계약 조건을 은행에서 상담하는 모습의 일러스트]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피해자 결정문,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및 배당·회수 내역, 새집 계약 예정 정보, 기존 전세대출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전상담용 목록이며 최종 제출서류는 은행 안내를 따르세요.

4. 계약 전에 확인할 주의사항

• 지원금과 대출은 다릅니다. 무이자라도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 피해자 인정과 대출 승인은 별개입니다. 소득·자산 제한이 없어도 신용·담보·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피해금 회수 시 은행에 알리세요. 공식 안내는 피해주택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면 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 취소·철회 시 조건이 달라집니다. 전액 상환 또는 연 3%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을 빠짐없이 설명하세요. 사후 기금 중복대출 위반이 확인되면 상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나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상품에는 청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한 연령이나 혼인기간 조건 대신 성년 세대주, 무주택, 피해자 자격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이 상품의 소득·자산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대출의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최대 2억4,000만원을 모두 무이자로 빌리나요?

아닙니다. 총 한도와 무이자 한도는 다릅니다. 무이자 부분의 해당 여부와 산정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인데 무이자 금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경·공매 종료 후 피해금액 확인이 가능한 이후를 신청 시기로 제시합니다. 이사 일정이 있다면 계약 전에 은행에 진행 상황을 설명하세요.

Q. 인터넷 신청으로 끝낼 수 있나요?

상품 유의사항은 수탁은행 대면 접수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온라인 안내를 확인했더라도 방문 접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공식 안내와 상담

주택도시기금 공식 조건·금리·신청 안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대출 심사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취급은행 지점.

자료 기준: 2026년 10월 27일 공식 상품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운영 상품의 이용 안내이며 신규 정책 발표를 뜻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상품 안내에 별도 발표일·최초 시행일이 표시되지 않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2027년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는 AI 생성 일러스트로, 실제 신청 화면·은행 상담 후기·공식 기관 자료가 아닙니다. 개인별 승인금액과 적용조건은 신청 시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