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계약은 연장했는데 보증이 만료됐다면? 신청일 기준 확인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작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증료도 냈고요. 그런데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려고 보증서를 열어보니, 기존 보증기간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예전에 낸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신청일에 반환보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했어도 보증기관에서 기존 보증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보증만으로는 신청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갱신을 신청했다면 발급이 완료됐는지, 새 보증은 언제부터 유효한지, 지원 대상으로 볼 납부액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6일 · 정부24 안내 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8일 · 서울주거포털 안내상 접수 시작일 2024년 3월 4일

전세보증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증서에서 보증기간과 현재 효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목차

1. 계약을 연장했는데 보증이 끝났다면?
2.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3.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4. 갱신 중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
5. 정부24 신청 및 공식 안내

1. 계약을 연장했는데 보증이 끝났다면?

지원 심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반환보증서를 각각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종료일은 내가 언제까지 그 집을 임차하는지 보여줍니다. 반환보증서의 보증기간과 보증기관의 조회 결과는 지원 신청일에도 반환보증이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2억 2,000만원인 집에서 계약을 연장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갱신 계약은 2028년 10월까지 남아 있지만, 기존 반환보증은 2026년 10월 31일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원 신청을 준비하는 날은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현재 상태	지원 신청 전 확인할 내용
기존 보증이 종료됐고 새 보증이 없음	종료된 기존 보증만으로는 신청일 유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보증 갱신을 신청했고 심사 중	접수 문자에 나온 신청 상태와 실제 보증 효력은 구분하세요. 보증기관에 발급 여부와 효력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갱신 보증서가 발급됐고 신청일에 유효함	보증 효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료의 납부 증빙, 소득·보증금 요건, 과거 지원 이력, 관할 지역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사례의 결론　11월 6일에 유효한 보증이 없다면, 계약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증료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 보증이 발급되면 어느 보증서와 어느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새 보증이 생겼다고 예전 보증료까지 함께 지원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원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의 종료일과 반환보증서의 보증기간을 나란히 놓고, 지원서를 제출할 날에 보증이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2.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정부24 안내상 공통 요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신청일에 유효한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아래 표의 청년 연령과 신혼가구 판단 기준은 서울시 안내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연령과 세부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유형	서울시 기준	지원액 계산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납부한 보증료 전액, 한도 적용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납부한 보증료의 90%, 한도 적용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납부한 보증료 전액, 한도 적용

지원 한도는 보증 가입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에 최대 40만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종전 가입분은 최대 30만원 기준이 있으므로, 경계 날짜에 가입했거나 갱신한 보증이라면 보증서의 가입일과 적용 한도를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4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유효한 보증에 보증료 35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35만원, 청년 외 유형은 35만원의 90%인 31만 5,000원이 계산됩니다. 청년 유형에서 46만원을 냈다면 한도가 적용돼 최대 40만원입니다. 모두 나머지 자격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와 서울 소재 주택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에는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3.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1. 보증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품명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지, 신청하려는 날에 유효한지, 가입일과 납부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갱신했다면 갱신 후 발급된 보증서를 준비하세요.
2. 관할 지역이 접수 중인지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연중 신청 사업이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유효한 보증이 있어도 지역 접수가 마감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부24는 신청서·서약서, 통장 사본, 반환보증서와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소득 증빙 등을 안내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도 확인하세요. HUG·SGI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돼 있다면 정부24 안내상 별도 납부 증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간소화되는 서류가 있는지도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4. 신청을 제출하고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 접수처를 문의하세요. 정부24는 심사를 거쳐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갱신 보증서와 납부 증빙을 함께 확인해, 제출할 보증과 납부액이 같은 건인지 살펴보세요.

 

구청에 문의할 때
“전세계약을 연장했고 기존 반환보증은 끝났습니다. 갱신 보증의 효력 시작일은 ○월 ○일이고, 갱신하면서 보증료 ○원을 냈습니다. 어느 보증서와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될까요? 현재 접수 중인지,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을 받을 때 낸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보증서의 상품명을 보세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관련 보증료만 낸 경우라면, 반환보증 가입 및 별도 납부 내역이 있는지 보증기관에 확인하세요.

보증이 곧 끝나는데 신청서를 임시저장해도 되나요?

지원 기준은 신청일입니다. 작성이나 임시저장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제출을 마치고 접수 상태까지 확인하세요. 종료일 당일 접수나 보완서류 제출이 걸려 있다면 관할 접수처에 처리 기준을 문의하세요.

전에 보증료를 지원받았는데 같은 집에서 갱신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갱신 보증이 유효한지와 재지원이 가능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지급일, 당시 임차주택 주소, 이번 보증서의 가입일을 준비해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보증금이 3억 1,000만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한가요?

정부24의 이 사업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임차보증금이 3억 1,000만원이면 이 보증료 지원의 보증금 기준을 넘습니다.

5. 정부24 신청 및 공식 안내

정부24 지원 안내·신청 서울시 조건·공고 확인

정부24 국토교통부 사업 안내와 서울주거포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서울 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접수 상황과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